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, 쉽게 알아보기!

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등장해서 무슨 뜻인지 궁금할 때가 많죠? 🤔 특히 사회적 이슈나 재판 관련 보도를 보면 항고, 기각, 선고유예, 공소시효 등등..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볼게요! 법을 잘 몰라도 한 번 읽어두면 뉴스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.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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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 1. 항소, 항고, 즉시 항고 – 뭐가 다를까?

📍 항소(控訴)

👉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, 2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
📌 1심 → 2심으로 가는 과정

✔ 예시: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"형이 너무 무겁다"고 불복하면 항소 가능
✔ 검찰도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수 있음

 

📍 항고(抗告)

👉 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(명령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
📌 판결이 아닌 '결정'에 대한 불복

✔ 예시:

• 가압류(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)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 가능
•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이 반대하면 항고 가능

📍 즉시 항고

👉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(보통 7일) 내에만 항고할 수 있는 특별한 항고 방법
📌 "기간 제한"이 있는 항고

✔ 예시:

•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즉시 항고 가능
•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 항고 가능

🙋 정리!

구분	대상	기간
항소	1심 판결(재판)	2주 이내
항고	법원의 결정(명령)	원칙적으로 1주 이내
즉시 항고	특정 결정에 대한 신속한 항고	보통 7일 이내

 

 

⚖ 2. 기각, 각하, 인용 – 법원이 내리는 결정

📍 기각(棄却)

👉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

✔ 예시:

• "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" → 구속되지 않음
• "재심 청구가 기각됐다" →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음

📍 각하(却下)

👉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

✔ 예시:

•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소송이 각하됨
• 기간이 지나거나 절차를 잘못 밟았을 경우에도 각하 가능

📍 인용(認容)

👉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뜻

✔ 예시:

• "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" → 영장이 발부됨
• "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됐다" →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

🙋 기각 vs 각하 차이!

구분	의미	예시
기각	재판은 했지만,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	"구속영장 기각"
각하	아예 심리할 필요가 없음	"소송 요건 미달로 각하"

 

 

⚖ 3. 공소시효, 선고유예, 집행유예 – 형사 사건 관련 용어

📍 공소시효(公訴時效)

👉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

✔ 예시:

• "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" → 이제 살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
• "횡령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" → 10년이 지나면 처벌 불가

📌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다름! (예: 살인은 없음, 사기는 10년)

📍 선고유예(宣告猶豫)

👉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, 일정 기간(보통 2년)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없애주는 것

✔ 예시:

• 초범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 가능
•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없어진다!

📍 집행유예(執行猶豫)

👉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, 일정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

✔ 예시:

• "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" →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, 3년 동안 잘 지내면 감옥에 안 감
• 하지만 3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행!

🙋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차이!

구분	의미	기간
선고유예	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	보통 2년
집행유예	형을 선고하되, 실제 집행을 유예	보통 1~5년

 

 

⚖ 4. 형량 관련 용어 – 무기징역? 감형?

📍 무기징역(無期懲役) vs 유기징역(有期懲役)

• 무기징역: 종신형,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함 (단, 가석방 가능)
• 유기징역: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함 (예: 징역 5년, 징역 10년)

📍 감형(減刑)

👉 형을 줄여주는 것

✔ 예시:

• "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" → 형량이 줄어듦

📍 가석방(假釋放)

👉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면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

✔ 예시:

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가석방될 수 있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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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아본 법률 용어,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!

✔ 항소, 항고, 즉시 항고 → 판결에 불복할 때
✔ 기각, 각하, 인용 → 법원의 결정 방식
✔ 공소시효, 선고유예, 집행유예 → 형사 사건 관련
✔ 무기징역, 감형, 가석방 → 형량과 관련

 

이제 뉴스에서 법률 용어가 나와도 이해하기 쉽겠죠? 😊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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